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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조 문 및 내 용
법률
제288조 [발기인]

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.

제289조 [정관의 작성, 절대적기재사항]

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한다.

  1. 목 적
  2. 상 호
  3.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
  4. 1주의 금액
  5.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
  6. 본점의 소재지
  7.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
  8.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  9. 삭제

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.

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.

제351조 [전환의 등기]

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.

제383조 [원수, 임기]

①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.

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제410조
[임기]

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.

벌칙
조항
상법
제635조
[과태료에 처할 행위]
  • 제1항 제1호, 제9호 :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상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  • 제1항 제8호 : 대표이사 임기3년(감사3년) 초과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
(※ 대표이사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연임(중임)등기를 해야 함)